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지정기부함 제도로 띄워볼까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이슈 따른 수요처 기부 유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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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7 19:47
이날 토론회는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은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 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적인 홍보 방법과 한정된 주체, 낮은 기부 한도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2022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 소멸고위험지역은 45곳으로 나타났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이슈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정기부함제도 도입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충청남도 서천군 김성관 부군수와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가 각각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염명배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김길남 주무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유영아 조사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이석환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